연구 중복 해소와 PBS 개선…두 마리 토끼 노리는 ‘국가기술연구센터’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국가기술연구센터(NTC)'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R&D 혁신에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서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 도입이 가장 관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국가 임무 전진기지인 NTC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출연연 중심 연구 개발과 NTC는 뭐가 다른 걸까.

NTC는 특정 기술과 관련한 기본사업과 정부수탁사업을 전 출연연 차원에서 통합편성·관리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소 기술과 관련한 NTC가 도입된다고 하면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 출연연 별로 수소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수소기술 NTC’를 구성하게 된다. 수소기술 NTC끼리는 서로 다른 연구기관에 속해 있더라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칸막이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 때 기업과 대학 등 외부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구상이다.

모든 연구 분야에 NTC가 도입되는 건 아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가 중심이 된다. 출연연의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NTC에 집중해 국가전략기술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개선도 NTC 도입의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다. PBS는 정부에서 출연연 연구자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구과제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PBS가 도입된 이후 출연연이 인건비를 모으기 위해 소규모 연구 과제를 수주하다 보니 연구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NTC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과제 수탁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100%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NTC는 PBS를 개선해 출연연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NTC 도입을 시작으로 PBS 제도 개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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