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혁신국가를 향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대전환

이민형｜다인기획｜278쪽｜1만8000원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질서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뒤집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과학기술 투자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의 혁신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술 패권은 국가 경쟁력의 다른 말이 됐다. 이 간단하고도 냉정한 규칙은 날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구조와 과학 지식이 복잡해지면서 연구자 한 사람, 기업 한 곳이 새로운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산·학·연·관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만 의미 있는 혁신이 탄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이 곧 해당 국가의 경제 안보와 부의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소속 선임연구위원이자 30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해온 저자의 생각도 같다. 저자는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체계, 즉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혁신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문 지식을 엮어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도약과 정책 전환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한국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혁신 규제 같은 영향력이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이다. 정부 정책이 국가혁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저자의 관점이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 R&D 시스템을 지배해 온 성과기반예산시스템(PBS)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상세히 보여주면서, 새로운 혁신 시대가 요구하는 개방과 협력 체제를 제시한다.

저자는 그간 한국이 과학기술정책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운영했는데, 이로 인해 갈라파고스섬과 같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환경 변화와 시대적 역할 요구에 부응해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정책 체계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 외교의 주인공으로서 국가전략 분야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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