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임명 강행·예고된 거부권‥윤석열 '협치' 무색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명수 합참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스무 번째 인산데요.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국회를 향한 대통령의 협조 메시지가 무색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예산안 처리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골프, 주식 투자 의혹과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 (지난 15일)] "더 이상 청문회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스무 번째 고위직 인사입니다.

[서은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국가의 왕처럼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반성과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 앞서선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달 31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무시, 거부권 행사에 야당의 탄핵과 특검법안 발의 등이 맞물리면서, 정국은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10개 부처 장관급 등을 대상으로 '총선용 개각'도 구상 중입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야당 패싱' 임명이 반복될 경우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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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장예은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774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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