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판 시선, 대전 중구로…‘사법 리스크’ 향방은?

성용희 2023. 11.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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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대전 중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보름 앞두고 대전 중구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 선고와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중구청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황 의원에게는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아직 1심 선고여서 의원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총선 주자로서 입지에 타격을 받고 여당의 집중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오히려 역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온 황운하의 국회 입성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은 김 구청장은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구청장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내년 총선에 구청장 보궐 선거가 함께 진행돼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형이 확정될 시에는 내년 총선에서 구청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러닝메이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한편 오는 30일 예정됐던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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