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예산 전횡… 대선 불복 아닌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예산안을 마구잡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에서 지역상품권 항목 등을 신설·증액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예산 등은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토대로 각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당에 유리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 때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여억원 늘리고, 5300여억원의 새만금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소요비용도 추계하지 않은 채 청년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며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원도 책정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1800여억원은 싹둑 잘랐다. 탈원전 폐기에 대한 앙갚음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 때 국책연구기관조차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8%가 정부 예산안에서 회복 우선순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꼽았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지역 정치인들이 선심 쓰기 좋은 예산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도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원 넘게 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삭감한 것을 비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법에 따라 무조건 교부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 독단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인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야합하기까지 한다. 11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 예산은 예타도 건너뛰고 여야가 합의했다. 같은 노선의 고속도로가 텅텅 비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자원 낭비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포퓰리즘에 영합하니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 이해가 달린 예산을 신설하고 증액하는 등 '칼질'을 해대는 게 아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시한을 꼭 지켜야 한다. 막판 여야 중진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쪽지예산'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전횡을 저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을 고집하면 국민들은 대선 불복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