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병립형 회귀’로 기우나… “의석수 유리” 현실론 부상

‘연동형 비례 유지’ 與 거부로 난항
위성정당방지법도 당내 의견 갈려
병립형 땐 이재명 ‘약속 파기’ 부담
29일 의총 선거제 논의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내 적잖은 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위성정당 창당보다는 ‘병립형 회귀’를 선호하는 기류라서다. 병립형으로 돌아서면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4명은 연서명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원내지도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연서명에 이름을 올린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속과 위성정당방지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커진 것뿐이지, 적잖은 의원들은 병립형에 동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253석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47석 비례대표를 북부·중부·남부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되 24석은 연동형, 23석은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과 소수정당,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를 절충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당 의견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약속을 뒤집는 꼴이 된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野 “尹정부 지방재정 파탄”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정현 최고위원, 홍익표 원내대표, 이 대표, 김관영 전북지사,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상수 기자

시선은 이 대표에게로 쏠린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합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되는 제도다. 이를 병립형으로 되돌리면 군소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여지가 크다. 또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의 변화 역시 군소 정당에 돌아가는 의석을 줄인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여당이 연동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합의한 바 없는 ‘정치적 야합’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인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야합의 산물”이라며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는 현 제도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