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재명 정부`인 양… 巨野의 예산 탄핵

尹정부예산 줄이고 李예산 증액
민주당, 상임위 6곳서 단독의결
노란봉투법 등 입법독주도 심각
與 "野역할 넘은 대선불복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巨野)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예산·입법 독주는 물론 장관급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실정법상 정부의 동의없이 불가능한 예산 증액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7일 취재 결과 국회는 지난주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곳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심각한 것은 주요 정부 사업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 1831억원과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예산 2382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정 방해를 넘어 예산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청년패스(월3만원 교통비 지원예산) 2939억원(국민패스 예산과 묶음), 신재생에너지 예산 450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R&D(연구·개발)예산 8000억원, 새만금 신항건설 등 예산 2902억원, 새만금 고속도로 등 예산 1472억원을 증액해 단독의결했다.

예산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민주당은 삭감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원상복구할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확장재정 기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줄이자고 하면 나빠지는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긴축재정을 조언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여야 이견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에 이어 6년만인 2021년 들어 법정기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2일이나 넘긴 12월 24일이 돼서야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입법독주도 심각하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정부 여당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대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동계 표 결집을 위해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선 지도부의 단속에도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도 멈춰야한다"고 직격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관련 예산은 다 자르고 민주당이 생색낼 수 있는 예산은 전부 증액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액은 정부 동의없이 못한다. '서민관련 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데 정부 여당 반대로 안 됐다'는 핑계를 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내일 모레니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을 넘어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에 대해서도 "애초에 안 된 사안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의석에 기대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의회독재"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