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PBS, 수주경쟁이 핵심 아냐…상피제 폐지 카르텔 지적에 '적'은 내부에"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R&D 추진전략 브리핑.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돼오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을 위해 정부수탁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브리핑에서 출연연과 대학을 세계적 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연구센터(NTC·National Technology Center)'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TC는 수소기술과 같은 특정기술과 관련된 정부수탁사업을 전 출연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PBS 제도는 출연연이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실질적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정부 출연금을 받아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연구계에도 경쟁을 도입하자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사이에 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주를 위한 실체없는 연구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연연 PBS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해묵은 과제고 어렵다"며 "NTC는 국가가 (연구자에게) 임무를 주고 NTC 내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PBS 경쟁 필요없이 연구에만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PBS 제도에서 수주 경쟁이 핵심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지만, 제도 자체보다는 사실상 연구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체계의 부재가 문제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NTC 도입 후)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NTC 과제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자의 인건비를 100%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연구자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PBS 제도가 연구자 간 실효성 없는 경쟁을 부추긴다는 과학계의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과제평가 상피제는 폐지키로 했다. 상피제는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폐지하는 대신 평가위원을 피평가자에게 공개한다. 다만 상피제 폐지가 과학기술계가 비판받아왔던 '카르텔'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상피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한국 같이 작은 사회에서 같은 대학에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같은 대학에 강력한 원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도전적 R&D에는 예비타탕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전적 연구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한계도전연구'와 장기적 목표를 갖고 깊이있는 과제에 도전하는 '리더과제'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는 경제적 관점에 의해 (연구 과제에) 도전과 혁신성이 강하면 점수를 낮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영역에서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혁신도전성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연구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비중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