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삭감’ 경기도 ‘증액’... 기후대응 예산 ‘줄다리기’

道 내년 본예산안 기후 대응 기금 250억 필두로
기후테크 기업 보증 122억·학교 태양광 설치 50억
‘기후 행동 기회소득’ 예산 36억원도 신규 편성
정부 관련 기금·예산 6천100억원 삭감과 대조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 대응 기금, 재생 에너지 지원 예산 등 정부가 삭감한 사업비를 대거 증액·신규 편성하며 ‘예산 줄다리기’에 나섰다.

이들 분야 예산을 효율화 대상으로 바라본 정부와 달리 도는 기업과 도민을 위한 적극 재정 영역으로 인식, 정책 방향의 궤를 달리했기 때문인데, 도와 정부 예산안 모두 도의회, 국회 심의를 받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기후 대응 기금 250억원 편성을 필두로 ▲기후테크 기업 보증지원비 122억원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비 50억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비 21억원 등 예산을 신설했다.

김 지사 핵심 공약인 RE100 이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들로, 학교와 도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효율화 동참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내년 본예산안에 기후 위기 대응 기금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보다 1천700억원 삭감하고,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4천400억원 삭감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또 도는 내년 신규 사업인 ‘탄소 중립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 180억원 역시 정부 보조금 삭감분을 도비 보전해 편성했다.

이 같은 도의 행보는 김 지사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 다른 행보를 공언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지난 6일 김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을 지목,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는 주민의 기후위기 동참 활동을 사회적 가치로 평가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 행동 기회소득’ 예산 36억원도 신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김 지사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과 접목한 것으로, 도는 내년 상반기 별도의 플랫폼 구축을 거쳐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안에서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RE100 이행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분야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라며 “내년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심의에 예산안이 반영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