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규칙 사라진 통상 환경…제조 역량과 FTA 네트워크로 돌파해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이 유발한 공급망 카오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격화,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현상, 거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한 통상 환경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고물가·고금리로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줄인 여파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불황 사이클을 타면서 수출이 장기간 역성장을 했다. 2022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는 1년 후인 2023년 10월이 돼서야 증가 전환에 성공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 통상 환경은 그리스 신전인 ‘판테온’처럼 정형화된 형태로 돼 있었지만, 지금의 통상 환경은 현대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처럼 규칙이 없는 어려운 형태”라고 꼬집었다.
캐나다 출신인 프랭크 게리는 해체주의 건축가로 유명하다. 직선 형태를 벗어나 곡선과 다양한 다층구조 형태로 외관을 만드는 게 특징이다. 오늘날 통상의 형태를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로 비유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석이기도 하다. 안 본부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인식은 통상 환경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면서 “기존 체제의 유지보다는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기존 외교 협상 과정에서 보던 ‘자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수준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공급망을 재편해, 요새를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관점이 ‘경제 안보’로 가고 있다. 문제는 안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인식이나 평가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며 “통상에서 원칙이란 게 없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 본부장과 일문일답.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의 통상 정세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 세미나에서 이처럼 비유했다. ‘과거 통상 환경은 그리스 신전인 판테온처럼 정형화된 형태로 돼 있었지만, 지금의 통상 환경은 현대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처럼 규칙이 없는 어려운 형태라 예측하기가 어렵다.’ 설리번 보좌관의 인식은 통상 환경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 기존 체제의 유지보다는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인식이 읽힌다.”
새로운 판을 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맞는다’ ‘틀리다’의 개념과는 다르다. 최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기존 외교 협상 과정에서 보였던 ‘자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수준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공급망을 재편해, 요새를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흔히들 ‘하이펜스, 스몰야드’라고 말하는데, 기업이 노는 시장에 지뢰를 하나씩 던지고 있다. 그래 놓고선 ‘지뢰를 안 밟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무질서함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관통하는 철학이 있나.
“‘경제 안보’다. 문제는 경제 안보에서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안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인식이나 평가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 통상에서 원칙이 없어지고 있다.”
미국도 자국이 추구하는 통상 정책이 어떤 결과를 끌고 올지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닌가.
“미국과 한국, 또 유럽연합(EU)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 안보 개념을 EU가 동의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EU도 자국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독일에 들어가려던 테슬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취소했다. 이걸 보고 EU에서도 대응한 것이라고 본다.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이슈를 내세워 자국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 수 없는가.
“우리도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산업단지를 늘리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우리가 미국이나 EU, 일본 등과 다른 점은 자국 시장의 규모다. 세계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이지만,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 이렇기에 우리는 요새를 치고 ‘우리도 국내에서 하겠다’라고 할 순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 세계 각국의 통상 핵심 전략은 ‘공급망 다변화’다. 이 전략을 추구하려면 결국 기존 공급망을 대체할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다. 제조업 역량을 보면 한국처럼 섬유부터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까지 제조 기반을 폭넓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
다양하고 고도화된 제조업 역량 말고 또 다른 경쟁력 요인은 없나.
“우리의 최대 강점은 59개국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확고한 제조업 역량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한국만 등이 터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한국만의 유니크한 자산이 있다. 이러한 통상 네트워크를 보고 신흥국이 같이하자고 달려온다.”
미국이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려가 많이 나온다. 우리 기업이 모두 해외로 나가, 국내는 텅 비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기업을 끼고 있을 순 없다. 공급망 중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중 해외로 나갈 곳은 오히려 내보내야 한다. 반면 반도체 첨단 장비 등 첨단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 목표는 ‘통상 허브’를 만드는 것이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통상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 모이는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적진으로 들어가 싸울 기업은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국내에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R&D와 디자인,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성과도 있나.
“2022년 국내에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304억달러(약 40조원)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는 3분기까지 유치한 게 약 240억달러(약 32조원)다. 2022년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다.”
보호주의에 힘 잃는 WTO…다자무역 체제는 韓 국익 부합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범람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힘을 잃는 모습이다.
“WTO 체제 유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WTO의 상소 기능이 2019년 12월부로 정지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늘고,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하면서 체제 유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2022년 세계 상품 무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무역의 98%는 WTO 협정에 따라 규율이 되고 있다. 여전히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는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WTO 체제가 힘을 잃는다는 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유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 환경의 근간이다. 세계 6대 무역 국가인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면 체제를 복원해야 할 텐데, 현재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여러 나라가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무역 체제 회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고, WTO 기능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TO 회원국은 2024년까지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 추진 등 체제 개혁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환경 분야의 새로운 규범 형성과 각국의 산업·기후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기후 정책에 대한 심의 강화를 언급했다. EU가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올해 5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법안이 발효됐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EU에 보고해야 한다. 또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이 부과돼, 철강 수출 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계속 강화될 텐데, 어떻게 풀려고 하나.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 및 저탄소 생산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EU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먼저 국내에서 지불하는 탄소 가격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해 이중 부담을 경감하는 등 주요 후속 이행법에 대해서도 EU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설명회를 열고, 보고 사례집을 만들려고 한다. 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와 연료 전환 및 수소 환원 제철 등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최대 난제는 美 IRA 대응⋯韓美 정상 외교로 풀어
올해 통상 분야의 숙제가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이슈는 무엇이었나.
“미국의 IRA 대응이 제일 힘들었다. 너무나도 정치화된 이슈였다. 협의 과정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다 보니 협의나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컸다.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왔다.”
처음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친환경차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11만 대를 넘었다. 배터리와 태양광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비상구로 열어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일종의 돌파구가 됐다. 현대차는 아예 이 부분을 특화해서 판매 비중을 늘려가는 정책을 폈다.”
미국이 IRA를 통해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 특히 2022년 8월 미국이 IRA를 시행한 후 대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가 국내 투자 축소 요인은 아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등은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획 중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있나.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는 기업의 전략적 경영활동의 일환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경제 영향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첨단·전략 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선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불안 요인이 아닌가.
“중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경영상 제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만 한미 간에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며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 가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정을 받았다. 어떻게 설득했나.
“나도 ‘될까’ 싶었다. 결국 이러한 성과는 정상 간의 신뢰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부터 차근차근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VEU 지위를 부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단단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수출, 9개 지역 중 6개 지역서 플러스 전환⋯수출 시장 다변화 흐름 보여줘
올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12개월간의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로 수출이 전환했다.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올해 1분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꾸준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다 드디어 결실을 얻게 됐다. 특히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은 20개월 만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소식이다.”
수출 실적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꼽자면.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요 9개 시장에서 6개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등 6개 주요 시장으로 나가는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우리 수출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다변화됐음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수출이 회복한다는 것은 수출 역량과 체질이 활력을 찾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1위 교역국인 중국과 2위 교역국인 미국의 격차가 좁혀졌다.
“미국의 IRA 등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효과를 봤다.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에 힘입어 친환경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10월 대(對)북미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 대중 수출도 3개월 연속 100억달러(약 13조18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 흐름은 어떤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022년 8월 이후 최저 감소율을 기록했다. 회복세로 본다. 자동차는 16개월 연속, 일반기계는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선박과 디스플레이도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4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은 제품 가격 상승과 견조한 수요 증가로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눈여겨볼 지역이나 정책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로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신중동 붐’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상외교 성과가 실제 현실화하도록 백업을 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연장선상에서 10년 이상 교착 상태에 있던 걸프협력회의(GCC) 중동 지역 FTA 협상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곧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계속 ‘영업사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
“대통령이 나가서 현지에서 IR(투자 홍보 활동)을 많이 한다. ‘한국으로 와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선언한다. 기술과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 이민 제도를 뜯어고치며 외국 산업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기대가 많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전문인력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훌륭한 산업 일꾼이 된다. 해외 개도국에서 한국에 기대를 거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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