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금지" 꿈꾸던 뉴질랜드…세수 부족 탓 '금연법' 철회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AFP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뉴질랜드의 진보 성향 전임 정권에서 추진한 강력한 금연법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뉴질랜드의 새 보수 연립 정부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연법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뉴질랜드 전임 정부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담배 판매가 허가된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라는 평가를 받은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치러진 총선으로 집권한 보수 연정이 이를 폐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이 무산됐다.

총선에서 다수당에 오른 뉴질랜드의 국민당은 뉴질랜드 제일당과의 합의 조건으로 이 법안을 폐기하는데 동의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니콜라 윌리스 신임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금연법이 내년 3월 이전에 폐지될 것이며 담배 판매 수입이 연정의 감세에 도움이 딜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스 장관은 또 현지 방송에 출연해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 수를 제한하면 정부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토퍼 럭슨 신임 총리는 금연법 폐지로 음지에서 담배 시장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담배 상점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라디오 뉴질랜드(RNZ)에 "작은 마을에서 한 상점에만 담배를 집중적으로 유통하면 범죄의 거대한 자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연법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 다른 흡연 관련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금연법 폐지로 인한 여파에 우려를 표했다.

비정부 기구 아오테아로아 건강 연합의 의장인 리사 테 모렌가 교수는 금연법 폐지에 대해 "공공 보건의 큰 손실이며 뉴질랜드인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담배 업계에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테 모렌가 교수는 금연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20년간 의료체계 비용 1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300억원)를 절감하고 여성의 사망률을 22%, 남성 사망률은 9%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