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교수가 R&D 평가하면 카르텔?…"원수는 오히려 내부에" (종합)

과기정통부 "평가 결과 공개, 이해상충행위 의무 등 보완책 준비"
미국·유럽 등과 글로벌 R&D 우선 협력

(서울=뉴스1) 김승준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수주 선정 평가에 신청자와 같은 기관 연구자 참여를 막는 '상피제'를 폐지한다.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상피제는 R&D 수주 과정에서 인맥이나 학연 등으로 부정한 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상피제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논쟁 주제였다. 연구 과제 나눠 먹기 등 소위 '카르텔'을 방지하는 장치라는 의견과 같은 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문가가 배제되는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풀이 적은 국내 연구 환경에선 상피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신청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속 브리핑에서 '상피제 폐지가 R&D 카르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상피제는 한국 같은 작은 (전문가) 사회에서는 유명무실하다. 같은 대학에 강력한 원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에둘러 반박했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고자 평가 위원 및 결과 공개,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많은 연구자들이 상피제 등 여러 이유로 전문가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친한 사람이라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에는 (평가자에서) 잘린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상피제 폐지에 따른 역효과를 줄이고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평가제 △기획위원이 선정-평가까지 참여 확대 △평가자 풀 양적·질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소에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도입한다. NTC는 주요 기술별로 전체 출연연에 산재한 기본 사업과 정부 수탁사업을 통합 관리한다.

이 장관은 "NTC 소속 연구자들은 (연구 수주 경쟁이 필요한) PBS 없이 인건비를 보장받으며 연구하게 된다"며 "(PBS 폐해를) 한 번에 개선하려고 하면 한 걸음도 뛰기 힘들다. 일단 첫발을 떼어보고 PBS 개선의 첫 사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도 의결했다. 앞으로 정부는 3년간 5조4000억원 이상을 글로벌 R&D에 쓴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은 우선 협력한다. 또 협력 요청이 많은 아세안, 인도, 중동 등은 협력 확대가 추진된다. 조건부 협력 국가의 예시로는 중국이 나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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