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역별 비례제 회귀 놓고 고심이 깊은 민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이 깊은 민주당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권역별 비례제에 기반한 의석 배분은 병립형을 전제하고 있으며 비례 의석을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체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선거제 개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이런 두 갈래의 비례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민주당은 29일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둘러싼 치열한 토론과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 예고된다. 다만 의원들 견해가 어느 한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리, 병립형 회귀 시 예상되는 선거제 개악 비난 세례와 여론 반응 등 부담 요인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제 카드를 당 지도부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현실론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약속도 중요한 것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 방식도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띄우는 바람에 무력화된 바 있다. 이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여당이 호응하지 않아 녹록지 않은데다 실효성 부분도 장담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여당이 법규제를 피해 위성정당을 통해 준연동형 의석을 공략하는 상황도 민주당의 딜레마를 키우는 지점이다. 현 준연동제에서 특정 정당 득표율이 40%이고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으면 준연동형 30석 중에서는 한 석도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내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옵션으로 보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명분도 좋지만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국회의장직이 날아가고 21대 국회에서 누려온 의회권력은 물론, 대여 힘의 우위 구조도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그 길로 걸어가기 보다는 차라리 권역별 비례제로 가는 게 그래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도 모를 리 없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