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교통정책 혼선, 공론화 과정 거쳐야

5분 발언하는 박란희 세종시의원 .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도입한 대중교통 정액권(이응패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란희 세종시의원은 27일 5분 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핵심 공약인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철회하고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응패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조목조목 세종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비판했는데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액권 수요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은 소멸되는 제도다. 문제는 세종시민의 월평균 버스 이용액은 1만 2000원에 불과하고, 시민의 90%는 1만 원 미만의 버스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월 1만 원 미만 사용자들이 2만 원 정액권을 구매할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버스 전면 무료화에서 정액권 도입으로 변경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교통 약자를 외면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장애인콜택시와 마을택시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이 '택시'라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3-18세 청소년은 무료 혜택을 받고, 6-12세 초등학생은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어떤 기준으로 무료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가 이응패스 운영 예산을 연간 60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것도 신뢰하기 힘들다. 최민호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을 들고 나올 때부터 비용 추계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선거 직전 9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4월에는 256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러니 세종시의 교통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정책도 어긋나고 있다.

작금의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난맥상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데 기인한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의원들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후약방문이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의원·교통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한 후 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