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타격' 자영업자 이자부담 덜겠다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
2금융권 대출 저금리로 대환
차주별 한도·대상 확대 검토
"은행이 소비자이익 희생하며
부당한 돈벌이는 안돼" 강조

가계부채와 상생금융 방안 마련 등 은행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이 17개 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대환대출 확대를 상생금융 방안에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달 발표할 상생금융 방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 후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는 동안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연 5.5%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시작돼 지난 8월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 금리(평균 10.3%)보다 연간 약 5%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이 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그룹과 은행 등은 총 2조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이 언급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주요 방법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시중은행은 주담대·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동참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담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