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무형자산 강국으로 가는 길

2021년 일본 정부와 재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유는 단 하나다. 닛케이225 기업들의 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그친 것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성장에 의한 경제회복전략을 추진하는 데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일본은 2005년 무형자산 비율이 5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니 디지털 경제로의 혁신이 꾸준히 이뤄졌다면 지금은 70%는 넘었어야 한다.

일본 정부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미국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이 무려 90%라는 사실이다. 구글의 기업가치가 3300조원인데, 그것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코스피2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이 13%. 절망적이다. 우리 상장회사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대부분이고 금융 및 투자기관도 담보와 투자에서 유형자산을 중심에 놓고 본다. 그나마 코스닥150 기업의 비율은 48%다. 네이버는 79%, 카카오는 86%로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32%에 그친다.

일본은 2021년 충격을 뒤로하고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한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코드(CGC)를 개정해 모든 상장기업의 경영 및 투자전략에서 무형자산 투자전략을 연계해 공개하고, 지식재산 투자를 포함한 경영자원 배분에 대해 이사회가 감독하도록 했다. 비록 CGC가 강제 규범은 아닌 소프트 규범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투자자와 주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형사처벌보다 더욱 무서운 규정이다. 나아가 가칭 사업성장담보권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 제도가 곧 출현할 것이다. 이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사업 자체에 대해 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디지털 시대에 혁신 경제에 필요한 무형자산의 중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무형자산 금융의 구조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코스피 기업들부터 무형자산 투자전략과 자원배분 계획 등을 공시하고, 현재 7조원대의 지식재산금융 규모도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김찬훈 대전 YMCA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