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삭감’ 5개월 만에 혁신방안…과학계 “추진력 의문”

[윤석열 정부 예산안]예타면제도 검토…“도전적 연구 실패해도 불이익 없어”
국제협력 3년간 5조4천억 투입 등 글로벌 알앤디 전략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자의 도전·혁신적 연구가 우대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에 향후 3년간 5조4천억원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세계 5위 수준의 정부 알앤디 투자 규모에 힘입어 논문, 특허, 기술 수준 등 양적인 성장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양적 확대에 기댄 발전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연구자 중심으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연구제도의 혁신 △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기술에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투자 혁신 △전략성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 혁신 등 3대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 또는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고성능 연구 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연구과제 위주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는 등 과제를 대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다만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연수 지원, 순수 이론 연구 등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기술 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글로벌 알앤디 추진 전략’을 통해서는 글로벌 알앤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유연하게 예산을 운영해 전체 알앤디 예산 중 관련 예산의 비중을 기존 2%대 수준에서 6~7%까지 올려 향후 3년간 5조4천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알앤디 전략 거점센터’를 운영해 글로벌 알앤디 전진 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주요 분야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중심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후 아세안과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대해 이경진 이경진 공공연구노조 정책실장은 “연구 현장에 지원을 강화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신호로 인정한다”면서도 "현 시점 중요한 사안인 예산 삭감 대신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례없는 국가 알앤디 예산 삭감 정책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혁신 방안치고는 내용이 무척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예산 삭감 정책과 ‘카르텔’ 사태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대부분 연구자들에게 모욕감과 상처를 줬는데, 알앤디 예산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방안이 우선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 나온 방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추진력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