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그만둔 초중고생 5년새 최고치···범정부 합동 '지원'

코로나로 감소한 학업중단 학생 다시 5만명대로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학교밖청소년 통계 마련
위기학생 대상 통합 진단·개별 맞춤형 지원 구축
장기결석 학생 연 2회 점검···필요 시 대면관찰도

[서울경제]

지난해 학교를 떠난 초중고생이 5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의 총합은 지난해 기준 17만 명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수업이 방역 완화로 대면으로 전환되자 부적응 학생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통계청의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를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에 앞서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 사각지대’부터 없애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통합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 학교는 올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늘린다.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은 매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정신 건강 위기 학생을 선별하는 검사 도구의 추가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학업 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 교실을 확대하고 산학 겸임 교사 등이 대안 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전·현직 교원이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기술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통비와 급식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 활동비를 지급해 청소년 지원 기관 내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당초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왔으나 이번 방안은 교육부와 여가부·고용노동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마련했다.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학령기 학업 중단 학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5만 2539명이었던 학업 중단 학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유학 등이 힘들어지며 2020학년도에 3만 2027명으로 급감했으나 2022학년도에 5만 298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은 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으며 질병이나 해외 출국이 아닌 부적응 중단자 비율도 0.60%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미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위기 청소년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연간 약 13만 명 수준에 그쳐 최소 4만 명가량의 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학령기 학교 안팎 청소년에 대한 전수 파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