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총선 호구' 안되려면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공약은 더 쏟아진다. 메가시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지하철을 직결하고 예타를 면제하고 저리로 대출하고, 솔깃한 공약에 어질할 수도 있다. 지역 민원도 '공약'으로 포장해 쏟아낼 기세다.

'가짜 미끼'를 물었다간 호구 되기 십상이다. 되지도 않는 공약에 마음을 주는 호구 말이다. 그래서 잘 봐야 한다. 총선은 알다시피 기초단위 지역 싸움이다. 병사 월급을 올리고 노인 수당을 올리는 대선과 다르다. 공약도 예측하기 쉽다. 안되던 지역 사업을 되게 하고, 하려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많이 필요도 없다. 숙원사업을 둘러보고 지난 정책도 다시 꺼내 보게 된다. 어떤 공약이 1000표, 1만표의 효과가 있을지 감각과 계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드물다. 기업을 위한 공약도 없다. 특목고·자사고 유치는 사실 학부모용이다. 기업 유치도 부동산 공약에 가깝다. 총선에서 표로 계산되지 않는 공약은 낄 자리가 없다.

다시 메가시티 사례를 보자. 예고편이라 논리가 허술하다. 주장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따따부따떠들어도 핵심이 안 보인다.

김포시 일자리와 생활 편의, 교육 환경이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인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김포여야 하는가. 구리 하남 등도 원한다면 다 서울이 될 수 있나. 행정구역 개편을 서울만 할 것인가. 해설이 빈약하니 집값 띄우기 공약으로 보일 뿐이다. 반대도 '지방 붕괴' '제2의 뉴타운'이라고 따질 뿐이다. 왜 지방 붕괴로 이어지고, 왜 강북 뉴타운이 잘못된 정책이란 말인지 근거와 대안이 부족하다.

여야 모두 공약에 대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불친절하다. 굵직한 공약은 근거를 제시하고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는 핵심 공약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표심만 노린 낚시성 공약이 아닌지 꼼꼼히 따지고 캐물어야 한다. 그동안 뭐 하다 선거 때 내놓는지 자체만으로 의심해야 한다.

[서찬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