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특례 일몰 위기…고급인재 유치 손놓겠다는 국회 [사설]

2023. 1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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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1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 연장이 국회에서 좌절될 판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막혔다.

반면 글로벌 인재 유치를 놓고 서울과 경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각각 17%와 22%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특례까지 폐지하자는 건 외국인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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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1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 연장이 국회에서 좌절될 판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막혔다. 내국인에게는 소득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외국인에게만 19% 세율을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세율만 보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받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특례를 폐지하면 당연히 내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글로벌 인재 유치를 놓고 서울과 경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각각 17%와 22%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들 도시는 외국인 자녀 교육과 영어 소통이 서울보다 훨씬 수월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특례까지 폐지하자는 건 외국인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짓이다.

의원들은 올해 외국인에 대한 세금 특례가 1082억원에 이른다며 그 돈이 아깝다고 하는데 답답한 소리다. 우리 인재가 외국 인재와 협업할 때 더 많은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다양성이야말로 혁신의 촉매다. 제대로 한번 혁신이 터지면 수조 원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에게 세금 혜택을 줄 정도로 우리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특례를 폐지하자고 하니, 결국 국내 혁신 역량만 갉아먹을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로또"라고 했는데 숙련 인재는 정반대 상황이다. 이들은 선진국들마다 모셔 가려고 난리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새로운 대량 이민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기획 기사를 냈을 정도다. 캐나다는 2023~2025년 중에 150만명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게 목표다. 독일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도와 협약을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특례까지 없애고 외국 인재에게 담을 높이 쌓자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식의 인재 쇄국 정책은 국가 경쟁력만 훼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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