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엔저 속 방위비 추가 증액' 가능성에 "변동 없을 것"

기존 5년 43조엔 규모 유지 시사…'증세 안경' 별명엔 "겸허히 수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기록적인 엔화 약세(엔저)에도 방위비는 기존에 대폭 늘린 5년간 43조엔(약 377조원)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이 "지난해 방위비 증액을 정할 때 환율을 달러당 108엔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엔저 환율로 다시 계산해보면 43조엔을 넘을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각의에서 결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환율 변동도 지켜보면서 효율화와 합리화를 철저히 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인지를 재원 확보와 함께 구체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엔/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한때 달러당 152엔 가까이 오르며 33년 만에 최고치에 접근했고, 지금도 달러당 149엔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달러화 표시 무기를 구입할 때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존에 정한 엔화 기준 방위비에서 추가 증액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쓰지모토 의원이 "기시다 총리는 '증세 안경' 위에 '감세 안경'을 써서 국민이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증세 안경은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 강화,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자주 거론한다는 이유로 붙은 별명이다.

감세는 최근 기시다 총리가 세수 증액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추진했지만, 증세 방침과 상충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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