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 예타 면제·글로벌 R&D 확대” 韓 세계 최고 혁신R&D 도전장

- 과기정통부, R&D 혁신방안·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

먼저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미국 고등연구계획국)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소액연구과제 위주 → 규모있는 과제 중심.[과기정통부 제공]

출연연·대학은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투트랙+α’로 확대‧개편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과기정통부 제공]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한다.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간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밝히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