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도 日 기시다 "5년간 방위비 43조엔 증액 방침 고수할 것"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엔화 약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를 5년간 총 43조엔(약 410조원) 늘리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7일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향해 "작년 5년간의 방위비를 43조엔으로 증액한다고 결정했을 때, 환율을 1달러 108엔으로 시산했다"면서 "지금의 환율에서는 43조엔을 훨씬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한 "장비를 줄이거나 대폭 증세하는 것 중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43조엔이라는 금액은 정부로서 필요한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출한 숫자"라며 "각의에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의 추이를 잘 보면서 장비의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억지력, 대응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에 따른 증세에 대해 "소득세에 관해서는 가계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법인세에 대해서도 94%의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한 "시기에 대해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폭의 증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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