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학교 밖 청소년 규모 한눈에…내년부터 통계 구축

장기 결석 학생 1년에 두 번 점검…다양한 유형으로 결석하면 대면 확인
교육부,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서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결석이 잦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구립 청소년 수련 시설인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 중단 학생 증가세…학교 밖 청소년 4만명 '지원 사각'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학업 중단 학생은 3만2천27명(초·중·고교생 대비 0.6%)이었으나 지난해엔 5만2천981명(1.0%)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 가운데 학업 중단의 사유가 '학교 부적응'인 학생 규모는 2만명에서 3만2천명으로 증가했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청소년보다 규모 파악이 더욱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상 6∼17세 청소년 인구와 같은 연령대 외국인 순입국자 중 학생 수와 내국인 순출국을 뺀 약 17만명이 학교 밖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만명 가량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은 채 학교 밖에 머물러 있다가 자칫 학업·진로 설계 기간을 놓쳐 고립되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아동·청소년 규모 매년 파악…영유아·청년 통계 구축도 검토

정부는 우선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교육부 학적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고용노동부 근로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된다.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해 매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영유아, 청년 등 분석 범위를 확장해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지원체계 확대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매년 두 번 실시한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이다.

정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위기 요인에 따른 교육·복지·심리 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인정 결석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서 교사가 학습 지원

정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 교실을 확대하고, 진로지도·선배 멘토링·진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한다.

학업 중단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보호 소년의 학력 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는 퇴직·현직 교원을 배치해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 복교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또 복교 후 학업 복귀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을 지원하면 5% 가산점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기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지급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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