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7만 '학교 밖 청소년'도 보듬는다

정부가 약 17만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뒷받침한다.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통해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현직 교원을 활용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COVID-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을 조기 발굴해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돼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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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자퇴…늘어나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적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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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손을 잡고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학업중단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중·고에서 5만2981명으로 전체 학생의 1% 수준이다. 2년 전인 2020년(3만2027명·0.6%)보다 2만명 가량 늘었다. 특히 학업 중단이 질병이나 해외출국(미인정유학 등)이 아닌 '부적응'을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지난해 학업 중단자의 61%인 3만2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같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늘고 있는 반면 현재 학업중단 징후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하고 학교 현장의 판단 기준이 달라 학생 규모나 특성에 대한 총괄적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간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원 담당이 교육부에서 여가부로 바뀐다. 교육 당국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지원 체계를 다듬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통합지원 체계 선도학교 운영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자퇴나 유예의사를 밝히거나 교원이 학업중단 징후를 발견한 경우, 미인정 결석 연속 7일·누적 30일 이상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도 개발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산·학 겸임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독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청소년 한부모와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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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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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 17만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사회적 보호나 지지 기반이 부족한 위기 청소년의 경우 고립되거나 범죄노출의 위험이 높아 적극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기초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학력 취득과 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고,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건강검진 항목을 기존 17개에서 26개(학생 수준)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유도할 교육활동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정보도 사전 동의절차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