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기업 통제…“공기업 사장 목만 날리지 않아”

혼합소유제 개혁, 황금주 취득, 신용점수 평가로 더 꼼꼼해져

중국인들이 25일 상하이 푸동거리에서 화려한 마천루의 조명을 즐기고 있다. 상하이 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의 대표적 정책 가운데 하나인 혼합소유제가 중국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2013년 시작된 혼합소유제는 국영기업의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일종의 민영화 정책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만 확대했다고 전했다.

혼합소유제로 정부 부문과 민간 기업 간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져, 글로벌 투자자들은 점점 더 중국의 민간 부문을 공산당의 포로로 보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화웨이나 틱톡 같은 기업이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이 부인하지만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신용 평가 기관인 피치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에 연간 평균 50개의 국영 기업이 상장 민간 기업의 지배권을 차지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 100대 상장 기업 중 개인 소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중반 최고치인 약 55%에서 올해 6월에는 39%로 줄었다고 밝혔다.

혼합 소유제 개혁으로 인해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 모두의 특성을 지닌 회색 기업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국 부모가 30일 마스크를 쓴 아이의 손을 잡고 혼잡한 어린이 병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자 보건 당국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또 1조 달러의 자본으로 무장한 정부 지원 펀드의 등장으로 수많은 유망 신생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술 기업에 정부 자금이 투입됐다.

국영 투자자들은 게다가 기업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취득했는데, 지난 10월에는 정부 기관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Tencent) 소유 자회사의 지분 1%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올해 초 텐센트와 또 다른 인터넷 대기업인 알리바바에서 정부 기관이 ‘황금주’를 취득하자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공산당이 기업 경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주로 공기업 사장 임명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 취임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공산당의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이 재편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AI)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국가와 협력하여 개발된다. AI를 연구하는 민간 기업은 정부 지침을 제공하는 규제 기관과의 상담이 필수다.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협의를 혁신의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성공을 향한 빠른 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올해 미국의 AI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을 신설했다.

미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국인들이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하쿰바 근처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따라 걷고 있다. 하쿰바 AP 연합뉴스

기업에 대한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도 공산당이 기업을 통제하는 교묘한 방법이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시작된 기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법적 기록, 부채 상환 등을 검토해 점수를 매긴다. 홍콩 시립대학교와 미 스탠퍼드 로스쿨이 중국 저장성 기업들의 점수를 검토한 결과, 정치적 연줄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이사나 최고경영자가 정부나 정당의 요직을 맡으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높은 점수를 받은 회사는 ‘적색 목록’에 오르거나 신용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대출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결과 중국 대부분 회사 로비에는 시 주석의 초상화와 공산당의 구호가 걸려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지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