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각국 조세 회피 단속에 부쩍 커진 ‘세금 보험’ 시장

전 세계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단속하고 나서면서 세무 당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T는 보험 중개인과 보험 업체를 인용해 “세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금 관련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증가하면서 2023년은 세금 보험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 납세자, 부유한 개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감독에 나서자 보험 업계는 적극적으로 세금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의 분쟁에서 패할 경우 10억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세금 보험도 나왔다. 여기다 세금 보험에 진입하는 보험 회사가 늘면서 보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험 중개사 마쉬의 마크 맥티그 세금 보험 전문가는 “세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험사 수가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시장에 풀린 세금 보험 보장 요청 건수는 올해 10개월간 총 88건으로,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71건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대비로는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보험 업계가 세금 보험에 뛰어드는 것은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업에선 세무 당국과의 분쟁에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금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정작 보험 업계는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세무 업계에서 일하는 빌 켈로그 대표는 “각국 정부는 예산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납세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