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반대 또 파업카드… 국민여론과 달라 명분 약해

연석회의서 비상대책특위 구성
증원 강행땐 파업 찬반투표키로
복지부 "국민건강 담보로" 유감
전공의·의대생조차 신중한 모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환자를 볼모가 돼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돼 있는 만큼 실제 파업을 단행할 명분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 대표자·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증원 강행 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삭발까지 하며 투쟁 의지를 보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고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파업 언급에 복지부는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왔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지만 의협 측 협상단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퇴장해 파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협의체 개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갈등이 증폭되며 실제 의협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선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고 정부가 의협과 긴 시간 논의해온 터라 집단행동의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단체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의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