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장 간담회 개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금융지주 이어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김주현, 지배구조법 개정안 언급…"은행 도덕적 영업해야"
이복현,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강조…"은행 앞장서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날 17개 은행장을 만난 김위원장은 은행들에게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돼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금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1557억원(약 2만3000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산 7600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총 9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목표 공급액 대비 12.2% 소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시행해 신청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점을 고려하면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또 은행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 임직원)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방어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에 이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