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김주현·이복현, “따뜻한 은행 돼야…상생금융 조속히 마련” 촉구

금융 당국 수장, 17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지배구조법 개정안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 당부
가계부채 관리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권에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며 상생금융을 촉구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을 확대해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 당국과 17개 은행장 간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권에 금리 인하 대책을 요청하며 금융 당국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은행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줄 때 은행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새로운 업무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국민들의 공감대 하에서 추진력을 얻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권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