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최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뒤 3차례에 걸쳐 바다에 방류했다. ALPS를 통해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이 장치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방류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수입 수산물 재개 여부와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외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홍콩 정부도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都県·광역지자체)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이다.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식품공학과 신일식 교수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원전 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완전 철폐했다.
EU 회원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지난 8월 3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지난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재 꽁치·명태 등 회유·저서성 및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내 수산물 생산단계 8069건, 유통단계 5529건, 천일염 464건, 수입수산물(9월 27일까지) 3869건,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220건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사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명태 살을 비롯해 청어알·오징어·해파리·어란(명란 포함) 등을 가공해 만든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된 것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이 원산지로 표시돼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원산지가 원료의 원산지인 후쿠시마가 아닌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이 원산지로 표기돼 국내로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늘어나자 경기·인천·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원산지표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리비와 멍게·방어 등이 원산지 표기 의무 품목이 됐다.

또 해수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활용해 수입부터 유통단계까지의 거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기반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도 실시 중이다. 지난 5∼6월 해경·지자체 등과 협조해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8월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100일간의 특별점검을 통해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산 외에도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방사능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철저한 점검을 하면서 현재 수입 및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한다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산물 생산이력제 의무화 사업에 대해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대응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할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생산, 유통, 품질, 안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절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품목에 적용시켜 나가면 원산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어업인, 국민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정부, 어업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