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방위력 강화’ 일본, 38개 공항·항만 정비

자위대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中해양진출·대만 유사사태 대비

일본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연합뉴스]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일본이 전국 공항 14곳과 항만 24곳 등 총 38곳을 선정해 자위대가 사용하기 쉽게 연장 또는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자위대가 공항, 항만, 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때는 유사시만 해당 되는데, 앞으로는 평시에도 사용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공항 및 항반 등의 정비를 위한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부대 전개와 국민보호를 주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 등 인프라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데, 오키나와 섬들에 있는 공항들은 현재 활주로 길이가 짧거나 항만이 얕아서 전투기나 함선 운용이 어려운 곳들이 많은 상황이다.

아사히 신문은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책정한 안보 관련 3대 문서중 ‘국가 안보 전략’에 “유사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 정비 및 확대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후보지 38곳 중 약 70%인 28곳이 오키나와·규슈에 위치한다.

일본 정부는 인프라 정비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며, 정비를 위해 물밑에서 지자체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에 따라 평시에 공항,항만,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등이 평시에도 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중이다. 아사히는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자체들이 정부의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의 유사시를 겨냥해 난세이 지역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을 지칭하며 오키나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