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항·항만 38개소, 군사훈련 가능케 강화... 방위력 강화 ‘속도’

일본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공항과 항만 38곳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시에도 이곳들을 군사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안전이나 소음 우려가 있어 현지 주민들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공공 인프라 정비 계획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일본 전국의 민간 공항 14곳과 항만 24곳 등 총 3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 시설을 강화해 유사시 부대 전개나 국민들의 피난을 원활히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평시에도 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이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위대가 공항이나 항만, 도로 등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유사시로 한정되며, 평시에 이용하려면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강화 대상이 된 38개 시설 중 약 70%인 28개 시설(공항 14곳, 항만 14곳)이 대만과 지척인 오키나와·규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키나와의 섬들은 활주로의 길이가 짧거나 항만이 얕아 전투기나 호위함, 순시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시설의 군사적 활용 계획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노선과 연결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대 안보문서의 개정 당시 ‘유사시를 염두에 둔 국내 대응 능력의 강화’ 명목으로 공항이나 항만 등 공공 인프라의 정비·강화 방안을 담은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자위대의 육·해·공 합동훈련에 처음으로 민간 공항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일본 정부는 현재 물밑에서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항 활주로의 연장 등으로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쉬워지며, 항만 정비로 대형 크루즈선의 수용도 가능해진다는 등 경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공항이나 항만을 군사용으로 활용할 경우, 안전이나 소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군민 공용으로 인해 자위대와 일체로 간주되면 공항이나 항만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민간인들의 위험이 높아지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