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하정연 기자 2023. 11.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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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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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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