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무능으로 행정망 마비…윤 사과하고 이상민 경질해야"(종합)

이재명 "공직자 안이함·무능함으로 국민 피해"
박찬대 "디지털 재난으로 체면 제대로 구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정부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계속되는 디지털 재난으로 대한민국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다"며 "이상민 장관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퇴 수습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민간기업의 서비스 먹통 사태에선 나라 망할 것처럼 했던 사람이 정부 전산망 먹통 상황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되겠냐"며 "국민께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디지털 정부 자존심 무너진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최은순씨의 징역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첫째 자녀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내 탓이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용산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엄연한 범죄공범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서 최고위원은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자녀의 학교 폭력과 근무 중 주식거래, 북한 도발 땐 골프를 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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