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위안부 판결 "유감" 부산 엑스포 "지지"...일본 속내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4년만에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죠.앞서 한일, 그리고 한중 양국 장관이 별도로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일 외교회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회담 시간부터 짚어볼게요. 예정된 시간은 60분, 딱 1시간이었는데 25분이나 훌쩍 넘겨서 8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언론에 전해지는 바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양기호]

한일중 외교장관들의 표정을 보니까 매우 밝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좋았다고 보고요. 특히 7차례가 넘는 한일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동안 상당히 신뢰가 구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밀도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갔다고 봅니다. 또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적어도 큰 틀을 깨뜨리지 않는 점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일 양국 이해가 일치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한일중이 모였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익이 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상회담으로 가기까지 토대를 잘 닦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표정에서는 순조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해석을 해 주셨고요. 많은 현안들이 논의됐는데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3일에 나왔던 위안부 판결, 항소심 판결에서 할머님들이 승리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전한 박진 장관의 말부터 살펴볼게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에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거든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양기호]

이것은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상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존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멘트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로서는 최근 나온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죄, 반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수순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 직전까지 일본 정부가 대사 초치해서 항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대사 초치는 강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월에 판결이 났었고 그다음에 다른 판결이 4월달에 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2억 원 상당히 피해 보상,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끝난 문제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는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계시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공통 노력,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논란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개별청구권이 살아있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자의 질문이 나왔고 외교부 당국자의 답도 나왔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답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한다는 거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다라는 게 기자들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약 13번 정도에 걸친 한일 간 국장급 협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의 국장급 협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자는 것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판결이 났는데 이걸 집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현금화 문제는 현금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부분은 주권 면제 또는 국가 면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 18조에 따르면 말하자면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 절차까지 가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체적인 피해 배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힘을 합쳐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였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집행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용수 할머님께서 만세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거든요. 먼저 돌아가신 할머님들도 생각이 나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양기호]

그렇죠. 2016년에 이것을 소송을 해서 지금 2심이지만, 아직 대법원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7년 만에 여러 가지 법정 투쟁에서, 지금 1차적으로는 승소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피해자라든지 지원단체로서는 반기는 상황이고 특히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거나 또는 왜곡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노담화 재검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그때 당시 스가 내각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격하하거나 약간 용어를 변질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했는데 적어도 국내에서 사법부 판결로는 일본의 국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고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활동해온 지원단체나 또는 피해자들 본인의 기대라는 것이 일정 부분은 충족됐다는 점에서는 만세를 왜 불렀는가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할머님이 만세 불렀을 때 참 뭉클한 감정 느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정부 간 관계에서는. 그 바탕에는 우리 정부가 많이 양보한 게 있죠. 통 큰 양보도 있었고, 적어도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그걸 수용한 게 있거든요. 또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말하자면 우리 정부로서 원칙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일본 정부에서 겨우 만들어 놓은,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틀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일 테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국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겨우 25% 수준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사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하나의 업적인데 이걸 가지고 스스로 폄훼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자꾸 항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기시다 총리의 업적도 약간 색이 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드러내서 갈등 사안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 내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 내에 있는 언론의 경우는 이 상황을 엇갈리게 분석하더라고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양기호]

약간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일본 외교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동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반발했던 것이 아베 정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자민당 내 분위기라는 것은 다 끝난 문제다. 일본도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일본 내에서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보수적인 언론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도 남아있고 적어도 과거사 쟁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다뤄나가야 된다. 일본 측으로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앞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을 하고 오기도 했고요. 내일이면 결론이 나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일본에서 사우디를 지지하려던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나라를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입장 변화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양기호]

처음에는 우리와 라이벌이 사우디고 벌써 내일로 발표일이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상당 부분 석유,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우디에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보고 한국 측에 입장을 실어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일본 내부 판단이고 그런 점에서는 9월달에 인도에서 있었던 G20에서도 일본 측 입장은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지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이것은 힘이 되고. 만약에 내일 발표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5년에, 2년 뒤에 예정된 오사카 간사이에서 만국박람회 엑스포가 있고 또 5년 뒤에는 다시 부산에서 열리면서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의 우호라고 할까요, 협력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본의 입장 선회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양기호]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국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 현장에서 파견된 대사가 입장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 표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단계로써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혹시 일본의 엑스포 지지에 대한 입장 선회가 위안부 판결이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른 현안을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양기호]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불만은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측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양보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 측에서는 답장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번에 확실하게 부산 지지를 하면서 일본 측이 일단 카드 하나는 줬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절반이 채워졌고 절반은 일본 측이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일본 측의 답장,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점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더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양기호]

적어도 국가 면제이기 때문에 국가 주권 면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법의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 전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제3자 채무변제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국내적으로 해법을 추진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다시 오기를 일본 측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지금 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2건 정도, 33억 정도가 있거든요. 이 돈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본 정부 국내의 자산 리스트라든지 매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 정부의 자산을 압류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전례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외교적인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짧게, 일본이 대법원에 항고하겠습니까?

[양기호]

아마 안 할 겁니다. 2021년 1월달에 여기하고 다른 사안이 있었거든요.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했었는데 그때 2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2심으로 가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국가 면제, 주권 면제를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 외무성 입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무대응이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 있어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짧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호]

지금은 우리 정부가 내준 것에 비해서 받은 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한일 공동의 상징성 있는 작품 같은 것,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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