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2024의 한국경제: 저성장·고금리 속에서 증가하는 가계부채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2% 초반대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치는 우리 경제의 과거 실적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까운 원인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교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도 경기를 억압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경고를 상기하면 최근의 실망스러운 경기예측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2023년 초반에는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아 기준금리의 인상이 종결될 것이고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도 미국의 경제, 특히 고용시장은 매우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되든지 혹은 고금리가 예측과는 달리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 환경변화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의 통화금융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3.5%가 된 이후 10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여 상단이 5.5%에 이르러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2%p로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의 급등 위험성을 앉고 있다. 다행히 급속한 자본유출이나 환율급등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경기의 하방 위험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부동산 PF 부실화 방지, 그리고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 등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택가격의 하락 기조가 멈추고 오히려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3분기 이후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3분기 기준 105.3%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경기의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계부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비율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경고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금리변화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중립금리(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냉각시키도 않는 금리수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고금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할 2024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