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행정전산망

김재근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다.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덕분이다.

1984년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전산화의 기본방향과 방침을 정했고, 87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다. 1991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전산본부와 주전산기를 설치했으며, 행정기관에 PC도 보급했다. 또한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을 펼쳐 행정을 비롯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전산망도 구축했다.

이처럼 전산망 구축에 힘쓴 결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로 발전했다. UN의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도 최근 10여년 동안 매년 1-3위의 최상위권을 유지해왔고, 지난해에도 종합 3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웬만한 민원서류를 떼려면 해당 관청에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고를 자랑해온 대한민국 디지털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잇따라 국가기간전산망이 마비돼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빚어진 것이다. 23일 오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3월에는 법원전산시스템,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마비가 독일 발 특정 아이피(IP)의 공격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특히 행정전산망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잦은 국가기간전산망 사고는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적 위기이다.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국방이나 공안전산망이 마비되면 안보와 치안이 뚫릴 수도 있다. 치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신속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