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이번엔 "북한의 정당한 우려" 언급 없었다

한중회담서 "건설적 역할" 요청엔 일단 원론적 답변
러와 함께 北 '뒷배' 지목돼왔는데… 태도 달라지나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 2023.1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부산=뉴스1) 노민호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 중국 당국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때마다 언급했던 "북한의 안보상 정당한 우려"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5년 만에 재개한 작년 이후 러시아와 함께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러시아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야기해 일종의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 개발해왔단 북한 측 주장을 사실상 두둔해온 것이다.

그러나 왕 부장은 이날 박 장관과의 회담 땐 북한의 안보상 '정당한 우려' '합리적 우려'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왕 부장은 이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박 장관의 '건설적 역할' 요청엔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2023.1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의 '역할' 발언에 대해 중국 당국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새로운 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일각에선 중국 측이 기존과 달리 북한의 '우려'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북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중국 측이 최근 미중·한중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우려'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왕 부장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에 온 것만으로도 일단 중국과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러시아와는 확실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러 양국 모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작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등이 부족해지자 북한을 그 공급선으로 삼아 부족해진 물자를 충당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그 반대급부로서 우주발사체·정찰위성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 또한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무기거래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2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