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디지털 정부 “담당 바뀌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구조”

잦은 인사이동에 담당 공무원 교체…전문성 ‘실종’
“사람 한둘 바뀌어도 문제 없도록 체계화해야”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민원서비스 정상화 안내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며 시스템 운용·유지보수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구조라는 점도 짚어진다.

현재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이 나눠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1997~2016년 사이 설립된 해당 기관들은 각 부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각 부처가 운용한다.

26일 공공기관 행정시스템 운용·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시스템통합(SI)업체 관계자는 “말은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데,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디지털 정부 전환’에 따라 각 네트워크·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땜질식으로 진행돼온 탓에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예산 100억원 줄 테니 시스템 개선하라’고 하면 어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스템 전략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편의에 맞게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비 노후화 문제처럼 근본적인 문제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맵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별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구조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3년 동안 시스템 구축 다 해놓고 나면 담당 공무원들이 다 바뀌어버리니 유지보수 등 관리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한두명 바뀌어도 운용·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전산시스템 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중소기업과 직접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전산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순환 보직이나 대우 등의 이유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지속해서 배치할 수 없는 구조”라며 “행정안전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 철회 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디지털 정부 전환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