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미중 정상의 캘리포니아 동상이몽/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샌프란시스코 아태경제협력체(APEC) 총회 기간 개최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종료됐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지도자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미중 관계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의견이 있다. 하지만 모처럼의 회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을 정도로 회담 결과는 부실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출된 상황은 두 정상이 동상이몽에 빠진 현실을 적확하게 보여 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한, 시 주석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 양국이 직면한 적지 않은 대내외적 도전 중에서도 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이다. 서로가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양자 무역에서 상대방을 각자의 요구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전도되고 최첨단 영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판국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병립 불가능한 명제다.

두 나라 정부는 단절된 군사 채널 복원과 중국이 펜타닐 공급 통제에 합의한 것을 주요 결실로 내세웠다. 산적한 이슈 중에 양국은 왜 이 두 가지 쟁점에 합의했을까? 첫째,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국제정세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지역의 전쟁은 내년 11월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다.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를 바라보는 시 주석의 속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반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집권당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승계는 양안 관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대만과의 분쟁은 무엇보다 시 주석의 3연임 명분이었던 중국몽 완성의 좌절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현 집권 세력을 군사적 딜레마에 빠뜨릴 것이다. 대만해협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회복은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이익’ 중 하나다.

둘째, ‘펜타닐 협의’를 통해 국내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적으로 마땅한 치적이 없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인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 마약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 자동차 노조 행사장까지 방문해 중국을 때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펜타닐 협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증가시키면서 중국의 양보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했다. 어차피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시 주석도 펜타닐 관리와 추가 무역 제재의 맞교환을 일정한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대선에서 노동자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회피할 수 없는 미국과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물러설 수 없는 중국의 현실이 맞붙은 APEC 회담은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중 관계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짓는 전주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