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언론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김미경 문화체육부장

공영방송·통신 ‘언론 길들이기’ 논란
보수·진보 정권 불문 ‘언론 장악’ 시도
언론의 권력 감시 없으면 국가도 없어

김미경 문화체육부장

10여년 전 미국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했던 동남아 한 나라의 최대 방송사 앵커 출신 친구가 한국을 찾았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은 지나간 세월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친구가 가져온 깜짝뉴스는 10년 넘게 맡았던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잘나가던 방송사를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해 숨 쉬기 힘들었다. 앵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사 수익은 쪼그라들고 인재들도 많이 떠났다”고 답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보수 신문사 출신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최근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9시 뉴스 등 앵커들이 전격 교체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후 KBS 뉴스에서 비판적 시각을 담은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보도자료’ 수준으로 대부분 바뀌었다는 점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도 언론 장악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연합뉴스 예산을 올해보다 82% 삭감한 50억원으로 책정하자 “언론 탄압 신호탄”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0억원으로 다시 올리는 등 정쟁 소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의 전격 민영화 추진도 논란이다.

네이버 등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 요즘 KBS와 연합뉴스의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신뢰도 높은 공영언론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렇기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매체에 압력을 가하며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면 오산이다. 유권자이기도 한 시청자와 독자가 5공 시절 ‘땡전뉴스’쯤은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와 연합뉴스의 앞날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이들 대다수는 정권과 정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이례적인 법적 조치가 빈번해지자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 여야 간 첨예한 충돌 속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새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장악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보수 정권뿐 아니라 진보 정권도 기자실에 대못을 박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며 언론 길들이기에 열을 올렸다.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언제까지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만 찾을 것인가.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죽은’ 언론이다.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한민국이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역할은 자명하다. 이제는 인공지능(AI)발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세상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기능도 마비된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을 빌려 본다. ‘나(언론)는 비판한다. 고로 존재한다.’

김미경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