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화 최종 관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연내 통과 가시화

與 백종헌 “내달 28일 안건 상정…과거 연기된 적 있어도 부결 없어”

- 통과 땐 보험자병원 본격 추진
- 박형준 시장·尹 정부 공약 사안
- 市, 재건축비 전액 부담 수용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다음 달 28일 회의에서 ‘침례병원(금정구) 보험자병원 공공병원화’ 설립 여부를 논의할지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다. 건정심은 보험자병원 설립의 사실상 최종 단계로, 건정심을 통과하면 보험자병원 설립 작업이 추진된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가 이를 해결한 뒤는 건정심 상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올초부터 진행됐다.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6일 금정구청에서 열린 당원 교육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추진현황과 관련해 “마침내 다음 달 28일 건정심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이 확정됐다”며 “건정심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은 처음 올라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건정심 안건에 대한 결정이 연기된 적은 있어도 부결된 적이 없다”고 장담했다.

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발은 건정심 보고자료(2014∼2023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정심에 보고된 안건 243건 모두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안건에 대해선 재심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건정심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통상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12월에는 28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간 건정심을 열기 전에 워크숍을 갖고 건정심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백 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안건 상정은 워크숍을 열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백 의원은 건정심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다만 심사위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로 인해 일부 시일이 걸릴 여지는 있다.

앞서 침례병원은 2017년 7월 부산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설립 전도사’를 자처하며 공약에 나섰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약했다. 나아가 윤 정부가 이를 7대 지역공약에 포함하자,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복지부가 부산시에 침례병원 재건축비 전액과 의료 장비구입비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박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물꼬를 텄다.

백 의원은 “1호 공공병원인 일산병원은 개원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연간 이용환자는 120만 명으로 진료규모가 전국 12위”라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