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합리적으로 추진[기고/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국 경제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다. 유례없는 압축·고도 성장은 정부 주도로 모든 국민이 함께 일궈냈고 대기업집단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공(功)은 살리고 과(過)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워 대기업집단 정책을 펼쳐 왔다.

과거 1970, 80년대 특정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1986년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외환위기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문제되자 상호·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최근에는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대기업집단 정책은 한국 경제의 역사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최소한의 규제로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액주주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율, 내부거래 공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과거 미국도 기업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정책으로 복잡한 출자구조에 따른 문제에 대응했다. 영국, 이스라엘 등도 마찬가지다. 세계 각국은 경쟁법, 회사법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그 나라 특성에 맞는 대기업집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4년 순환출자 금지 제도 도입 당시 대기업집단에 존재했던 483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현재 10개만 남았다. 대기업집단 정책으로 소유 구조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한국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아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합리화도 적극 추진해 왔다. 먼저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자동 편입되지 않도록 했다.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친족 수는 전보다 약 50% 감소했다. 공시제도 역시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되 기업들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 제외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동일인(총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지정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출자 비중 상향도 추진한다. 물론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할 것이다.

옛 공자가어(孔子家語) 삼서(三恕)에는 유좌지기(宥坐之器)라는 말이 나온다. 원칙과 균형 잡힌 사고를 견지하라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대기업집단 정책의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