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곳’ 가면 한국인 바글바글한데…면세 더 까다로워진다고?

이르면 2025년 이후부터 시행

일본 유명 쇼핑점인 돈키호테의 면세 관련 안내문 [돈키호테]

일본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방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은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소비세 면세 혜택을 상품 판매 시 일단 세금을 내게 한 뒤 출국 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부 여행객이 면세로 산 상품을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이나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 방식(택스 리펀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미국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 재팬이 되팔이 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됐었다. 되팔기 목적의 부정구매를 간파하지 못할 경우 판매점에서 소비세를 대신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도쿄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애플 재팬은 이런 사례가 적발돼 130억엔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6개월 이내로 체류하는 방일 관광객은 여권 등을 제시하면 판매 장소에서 소비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점은 현재 일본에서 5만3000개 정도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10배 정도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출국 시 세금 환급 방식의 제도 개편 방향을 이미 여당에 제시했으며, 여당이 내달 이를 논의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백화점 등 판매점의 시스템 대응 준비를 위해 2025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 정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일본서 쇼핑을 한 사람은 출국할 때 해당 제품을 소지한 채 관련서류를 별도의 세금환급처에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짐으로 물건을 부쳐버리거나, 서류를 분실할 경우 환급은 불가능하다. 또 공항이나 항만 출발 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했다면, 환급수요가 많을 경우 줄이 길어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