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송환 승인…미국행 가능성도

김효진 2023. 11.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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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그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인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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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미국 송환 시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그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이 쏠린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사진=포드고리차=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인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권씨가 두 나라 중 어디로 송환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지난 3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인의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는 한국 송환 가능성이 크다. 몬테네그로 고법은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권 씨에 대한 인도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다만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가능한 빨리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 마련을 원한다"고 말해 미국행을 내비쳤다.

권 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4개월 실형이 종료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을 명령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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