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안보 상황·개각…윤 대통령 ‘과제 산더미’

유정인 기자 2023. 11. 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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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예산안 처리 맞물려 야당 반발 고심
‘9·19 효력정지’ 후 위기 관리…대통령실·내각 개편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등 서유럽 2개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해 국내 업무에 복귀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연말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몇차례의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당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다음달 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와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이 이를 ‘협치 불가’ 신호로 해석할 것이고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의 후속 관리도 예민한 부분이다.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사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부분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개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을 중심으로 교체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교체의 경우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이 나오지 않는 인물을 인선하는 막바지 검증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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