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당국, 가계부채 상황 평가에 더 신중해야”

BIS 사무총장, 한은 기자간담회
“거시 건전성 정책 필요한 때” 강조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게 진행”
“대부분 중앙銀 금리 인상 마무리
당장 2024년 금리 인하하기는 일러”

아구스틴 카르스텐스(사진)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을 두고선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도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의 주택 개발,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개발업자),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은 대차대조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통화·재정정책에 대해선 “모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며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두 정책 모두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물가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현재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불안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중앙은행들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물가가 충분히 안정돼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