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인구는 이제 4명 중 1명으로 증가했다. 매일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330만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자전거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전기 자전거의 등장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자전거를 탄 지 10년이 넘은 나는 건강, 취미, 운동 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도 선뜻 주변 분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기가 주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안전을 생각해 자전거 타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는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관련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작년에만 1만2000건이 넘었다. 신고 안 된 사고를 고려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자 비중은 2010년 5.4%에서 2022년 6.9%로 증가했다. 무시 못할 비율이다.
학생들에게 자전거 통학은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운동 부족과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아침시간에 학교 주변은 학부모들의 통학 지원 차량으로 붐빈다. 더 나아가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오지 말라고 당부한다. 자전거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현실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교육받고, 면허증을 따야 한다. 자전거도 자동차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부주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는 자동차와의 충돌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전교육에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자전거 교육 자체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 우선, 우리나라는 자전거 교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자전거 교육은 지자체 소관이지만, 자전거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학교 교육은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전거 교육 예산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한다. 이렇다 보니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고, 교육정보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또한, 표준화된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이 없어 자전거 교육의 질은 교육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과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기 위한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자전거 운전자로만 한정된 자전거 교육 대상을 확대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이륜차,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교통주체가 자전거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다 느리고 약한 교통주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윤제용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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