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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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던 과기정통부는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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